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528		제출년월일 :	2014. 11. 21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건설교통국장

1. 개정이유

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민원이 빈번할 뿐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,「주택법」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동주택 지원대상 일부 확대 조정(안 제3조제1항)

- 지원대상의 범위를 사원임대 및 사원아파트를 제외한 임대주택 포함

나. 공동주택 감사 조례 개정(안 제6장)

- 공동주택 감사를 결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감사 종료

- 감사를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 주요내용 통보

- 감사를 실시할 때 마다 감사반 구성

-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행정조치 등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‘14.10.16~11.5)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(해당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

4. 따로 붙임

가. 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동주택(임대주택은)”을 “공동주택(사원임대 및 사원아파트는”으로 한다.

제26조의3을 삭제한다.

제6장의 제목 “벌 칙”을 “공동주택 감사”로 한다.

제6장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(공동주택 감사 등) ① 시장은 「주택법」제5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,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.

④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･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,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･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,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.

⑥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「주택법」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, 공금횡령･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7장(제28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 벌 칙

제28조(과태료 징수절차) 시행령 제1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릐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

제8장(제29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장 보 칙

제2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대상) ①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 지원대상은 사용 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(임대주택은 제외한다)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제3조(지원대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공동주택(사원임대 및 사원아파트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26조의3(과태료 징수절차) 시행령 제1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「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 <신설 2008. 04. 30> 보 칙	<삭 제>
제6장 벌 칙	제6장 공동주택 감사
<신 설>	제27조(공동주택 감사 등) ① 시장은 「주택법」제5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,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. ④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,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,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⑤ 시장은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. ⑥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「주택법」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, 공금횡령ㆍ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<신 설>	제7장 벌 칙 제28조(과태료 징수절차) 시행령 제1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「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 제8장 보 칙 제2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